트럼프 참모 "한국 국방비, GDP 최대 3.5%까지 늘려야" 압박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 "북핵 프로그램, 미국보다 어떤 측면선 앞서"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EI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2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동맹국의 협력(pitch in)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가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 수치를 미국처럼(GDP 대비) 3%나 3.5%까지 올려야 한다"며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의 핵무기와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nuclear parity)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을 겨누는 1500개의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 중 1000개는 아마 저장고에 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는 어떤 군비 통제(조약)가 없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핵무기는) 러시아의 (전략) 자산보다 더 생존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대략 어떤 것을 가졌는지 알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대해 "중국이 조약 참여는 거부하면서도 이 조약을 미국의 핵 능력 제한에 이용하려고 했다"면서 "그들은 INF를 창과 방패처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1250개 내지 1500개의 전략무기에 더해 배치할 수 있는 2500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고 중국은 우리를 겨누는 1500개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2~3 대 1의 대결이며, 이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서둘러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핵분열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인도, 호주, 미국, 일본간 쿼드(Quad)와 한미일 3국 동맹(alliance),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contain)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에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으로 빅테크 회사 등을 언급한 뒤 "그것은 중국이 복제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 소스'"라면서 "심지어 우리 동맹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일본의 도시바 등을 보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혁신하고 전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