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안' 최종 폐기…본회의 또 '파행'

안희재 기자 2024. 9.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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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심도 없고 최소한의 도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회정치를 파괴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향한 꼴사나운 충성 경쟁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등 80여 개 비쟁점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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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26일) 국회 상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야권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이 "합의 내용을 깼다"며 항의하면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그러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문제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한 차례 정회됐다 속개된 본회의는 다시 파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재표결 정족수를 못 넘기고 줄줄이 폐기되자 이번엔 민주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에, 뺑뺑이를 돌든 말든, 오로지 용산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심도 없고 최소한의 도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회정치를 파괴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향한 꼴사나운 충성 경쟁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등 80여 개 비쟁점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모처럼 뜻을 모아 연 국회 본회의에서도 파행이 이어지는 등 여야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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