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에 취하면…' 식당 종업원에 행패, 출동 경찰도 폭행

경찰서 형사과 패널도 파손…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7분부터 30분가량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식당 직원과 싸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일행에게 식당 주인과 직원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청한 데 격분해 의자와 집기들을 발로 차는 등 식당 영업을 20여분간 방해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했지만, A씨가 오히려 경찰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머리로 경찰관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의 거친 행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이어졌다.

채워진 수갑 때문에 손이 아프다며 형사과 대기실 패널 벽을 여러 번 발로 차 망가뜨린 것이다. 벽 수리비로 125만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공용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용물 손상 피해금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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