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시장의 '뉴노멀' 이중가격제…3년 넘도록 논란이어져

'이중가격제' 논란 배달앱 급성장 하던 2021년 시작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논란 격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법정 다툼까지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시장의 뉴 노멀로 떠오른 '이중가격제'에 대한 논란이 3년 넘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들이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음식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 논란은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 하던 2021년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달앱이 외식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업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결국 음식 가격으로 전이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시행한 조사에서 주요 햄버거 브랜드 5개 가운데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 등 4개 업체의 배달 주문 제품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리아는 단일 가격제를 유지하는 대신 배달팁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음식점들은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료·포장비가 추가로 들어가 이중 가격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들어 이중 가격 논란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했다.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된 데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업황이 부진해진 배달업계가 내세운 '무료배달'이 이중가격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쿠팡이츠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마치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및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요금제를 변경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민을 사실상 직접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배민은 쿠팡이츠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배민은 현재 배민배달(쿠팡이츠와 동일한 유형)과 가게배달 두 가지의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민배달은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배달팁을 배달의민족에서 부담하고 있다.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는 9.8%, 업주부담 배달비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는게 배민의 설명이다.

가게배달의 경우 가게 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하는 서비스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아한형제들 측은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파악할 수 없다.

배민은 "쿠팡이츠가 마치 같은 서비스인 것처럼 비교한 가게배달의 경우, 쿠팡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정률제 서비스로, 6.8% 중개 수수료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가게배달을 이중가격제를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당사는 수수료를 올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유감"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중가격제를 둘러싼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하는 '가격 차별'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지만, 거래조건의 부당성과 경쟁사업자 베재 의도 등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배달 비용을 이유로 업주들이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중가격제 해결 방법으로 수수료 인하만을 언급하는데 배달앱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수수료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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