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민생기구 합의 한달에도…민생 논의 '올스톱'

본회의에서 여당 몫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되며 갈등 폭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벼르는 민주…민생 법안 후속 논의 난망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 여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두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의 갈등이 폭발하며 민생 법안 후속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가 나와 부결됐다. 반면 야당 추천 몫인 이숙진 인권위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며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속을 왜 어기냐", "야바위꾼", "양아치"라며 항의했고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날은 여야가 '모성보호3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70여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협의한 날이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싸울 땐 싸워도 일할 땐 일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이 인권위 위원 선출에 대한 합의를 깬 것을 시작으로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쌍특검(해병대원·김건희)·지역화폐법'의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대치 관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표결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제 국회로 이송하게 될지 모르지만 9월 30일 국회로 이송하면 민주당은 10월 4일 본회의 열어서 재의결할 계획"이라며 "(만약) 10월 4일 국회로 이송하게 되면 토요일이지만 10월 5일 본회의 열어 재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당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도 유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만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에 합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회 스케줄을 감안하면 민생 법안의 후속 논의는 난망해 보인다. 10월 4일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에 이어 7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