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정학적 변화와 개발 협력 전략

韓 경제개발 성공 경험 공유하며
소다자 협력 적극 참여, 주도하면
해외 진출 기업에도 큰 도움될 것

지난달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과 현지 유력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법·제도를 마련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증대한 경험을 부러워했다. 한국은 R&D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 주는 모범사례다.

현지 지식인들이 빈곤, 세수부족 등 당면한 문제 때문에 과거 한국처럼 R&D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개도국 한국을 경험한 필자는 한국의 교육열,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국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리더십 역량과 의지가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4년 지식공유사업(KSP)을 시작했다. 파트너 국가의 시행착오 감소와 효율적 정책 지원이 주목적인 KSP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상대국은 자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성공 및 실패 사례와 요인, 교훈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경험이 후발 개도국의 발전과 개발에 최적화,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협력이 요구된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국가적 담론이 필요한 때가 됐다.

먼저 국내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 분절화와 정책 수립·집행 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일관성 부족, 행정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무상 개발 협력의 정책과 집행을 총괄한다. 유사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집행기관 역할만 하고 정책은 외교부에서 수립한다. 집행마저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분절화가 뉴노멀이 된 지금 이런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분절화의 재정비와 간소화 없이 지나친다면 국가의 예산·정책·집행의 낭비가 너무 크다. 아울러 집적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강화되는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발 협력에서 앞선 국가들은 한국과의 공조에 관심이 높다. 경험 많은 국가와의 협력이 때론 편치 않기도 하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기피하면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은 다방면에서 쌓인 축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슈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력은 국제사회 이슈를 주도할 충분한 논리와 설득력을 부여한다.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의 정착을 위해 1.5 트랙 혹은 2.0 트랙과 같은 국제 논의와 협력의 장을 조성해 국제 담론을 주도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국가 민간 부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개발 협력은 진출국 내 글로벌 기업의 호감도와 친밀도 제고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샤넬 등은 진출국에서 개발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사이버보안이 전 세계 공통 관심사로 부상하자 구글은 아시아재단과 함께 한국 포함해 아시아 12개국에서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사업을 한다. 샤넬은 여성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도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경쟁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 때문이란다. 우리 기업들도 개발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확대에 나서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어려운 한국이 개발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국가를 적극 지원하고, 유엔에서 논의가 더딘 재생에너지 인증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개도국과 세계를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좀더 폭넓고 중장기적인 시각의 개발 협력을 우리 정부와 공공 부문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추진할 때다. 이는 아시아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 확대, 즉 ‘아시아를 위한 한국’과도 궤를 같이한다.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