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육아가 행복한 나라

1934년 당시 유럽 최빈국이었던 스웨덴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몸살을 앓았다. 20세기 들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겪으며 ‘인구 논쟁’까지 촉발됐지만 위기의식은 없었다. 당시 진보주의자들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고,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며 저출산을 우려할 뿐이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듯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부부가 ‘인구 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뮈르달 부부가 책에서 강조한 내용은 ‘출산과 양육의 사회화’였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여성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은 뮈르달 부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1935년 1.7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950년 2.43명으로 크게 올랐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스웨덴과 비슷한 처지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방한해 한국이 2750년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비용은 총 377조 7000억원이었다. 그런데도 백약이 무효였다.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 장려라는 근시안적 정책에만 몰두한 결과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1만 9085명)보다 7.9%가량 증가한 2만 601명을 기록했다. 7월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급증해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여러 카드를 내놓는다. 그런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까닭은 뭘까. ‘필리핀 이모’를 들여오는 요란한 처방보다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육아가 행복한 일로 생각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절로 들지 않을까.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