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료 4년 남긴 대륙붕 협정, 국익 최우선 대응을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JDZ) 협정 공동위원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1985년 5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던 한일 대륙붕 공동위 개최는 39년 만이다. 남부대륙붕 협정은 종료일인 2028년 6월 21일을 3년 9개월 앞두고 있다. 협정은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2028년 종료일을 맞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협정 종료 4년 가까이 앞두고 한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1960년대부터 협상을 시작해 1974년 협정 체결, 1978년 발효한 협정은 동중국해 8만 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는 대륙붕 연장선에 기초해 개발 구역의 경계선을 그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육상 영토를 기점으로 한 중간선이 글로벌 기준이 돼 있다. 협정 체결에서 비준과 발효에 이르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일본 국회 등에서 협정이 결코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46년간의 대륙붕 협정 체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국의 공동개발에도 소극적이었고, 조광권까지 설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협정 종료를 앞두고 경계선을 새로 긋자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46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대륙붕 공동 협정을 개정한다 한들 양국 사이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바다의 영토’라고도 불리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은 민감한 이슈다. 개발 의지가 약하고 실익이 없다면 협정 재협상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공동위 협의를 거쳐 현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2028년 종료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 연장된다. 설혹 종료되고 2028년 이후 협정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일방적 개발은 못 한다. 외교당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준비 중인 한일에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일본 측과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