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소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 문제였지요. 고심 끝에 커다란 뗏목을 만든 다음 물길을 이용해 한양까지 운반해 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떼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긴 하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 바로 떼돈을 버는 일이었지요.

한때는 변호사도 떼돈을 버는 직업 중 한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만 들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여전히 ‘떼돈’을 버는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뜻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요즘은 많은 돈이 아니라 ‘떼를 써서 받는 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듣거나 쓰는 ‘떼’는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떼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빨리 처리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19년 50.4일에서 2022년 67.7일로 조금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통계입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8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30일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요. 경찰은 보완수사를 해 70일 만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사건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미흡해 보여 20일 만에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보완해 40일 만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는 60일 만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 소요 일수는 며칠일까요. 경찰에서 190일, 검찰에서 110일을 합해 모두 300일입니다. 통계는 어떻게 잡힐까요. 놀랍게도 경찰에서는 사건을 63.3일 만에 처리한 것이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면 종결된 것으로 잡히는 통계상의 허점 때문이지요. 따라서 80일 수사 후 종결, 70일 보완수사 후 종결, 40일 재보완수사 후 종결한 것으로 돼 평균을 내면 63.3일 만에 수사를 끝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통계상의 오류는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죄나 사이버범죄, 지능범죄에서 두드러집니다.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더라도 사이버사기는 2019년 75.1일에서 2023년 상반기 112.7일로, 지능범죄는 84일에서 104.3일로 처리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늑장 처리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가 모든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책임도 검사의 몫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제도하에서 검사는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뿐이므로 굳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민원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떼를 쓰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떼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조인이 된 후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특히 선한 의지는 별로 믿을 게 못되기 때문이지요. 재설계가 하루빨리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