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갈팡질팡’ 김동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근 또다시 소환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대개발의 청사진을 직접 발표하면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벨트 개발 계획과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필두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가 견인하겠다는 구상이 요지다.

아울러 민선 7기 당시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가 이행되지 않고 멈춰 있던 도 산하 공공기관 8개의 이전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속도를 내게 됐다. 멈췄던 이전 계획이 재가동되면서 김 지사가 주안을 뒀던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청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추진되던 것인데, 당시엔 ‘분도’(경기북부 설치)가 아닌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민선 8기 김 지사 체제에서 대표 공약이 됐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던 산하기관 이전 계획은 자연스레 멈췄다.

대표 공약이 갈팡질팡하는 데는 김 지사의 힘이 한계에 부딪힌 탓으로 읽힌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1년 넘게 행안부로부터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 가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북도 설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는 북도 설치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든 결과적으로 도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한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작도 전에 탈 많은 경기북도 설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지난 5월 김 지사는 북부청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경기북도의 새 이름으로 골랐다. 이름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경기 북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반대 여론과 각종 비난이 들끓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명칭 발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9일 김 지사가 3시간여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명칭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뺐다. 하지만 이후 ‘평화누리’는 경기도에서 마치 영화 해리포터 속 악당 ‘볼드모트’ 이름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단어가 됐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민선 8기 대표 공약이 공수표로 끝나는 것일 테다. 북도 설치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언 2년이 지났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우왕좌왕했던 정책은 북도 설치만이 아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라이더(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6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주겠다는 ‘안전 기회소득’도 반발이 심해지자 흔적 없이 사라졌다. 기회소득도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도 여러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모두 꼼꼼한 검토가 있기도 전에 섣불리 제시한 탓이다.

공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듯 ‘정치인 김동연’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 임기 내 공약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격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성과로 보여야 할 때다. 갖은 핑계와 말 바꾸기가 아니라.

명종원 전국부 기자

명종원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