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는데…이재명 결단 시기 저울질

김지은 기자 2024. 9.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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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당론 결정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급한 "한달 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펴본 뒤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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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한달간 의견수렴" 발언에 개미들 항의
지도부 "한달은 개별 의견…시기·내용 논의" 진화
정책위서도 당론 결정 국감 전 vs 숙고, 의견 갈려
김민석·정성호 유예·폐기 주장…李 의중 실린듯
국감·재보궐 등 정치 일정 고려해 당론 정할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당론 결정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달 여 가량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더 미루다간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의총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급한 "한달 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도 "이 실장이 '한 달여 동안'이라고 기간을 특정했는데, 개별적 의견으로 회의를 통해 의결된 부분이 아니다"며 "시기와 내용 모두 열어 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금투세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론 확정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 입장은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과 같이 민주당은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통상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고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해왔다.

금투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유예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정성호 인재위원장 등 친명(친이재명) 주류들이 금투세 유예 또는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데다, 금투세 토론회 도중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 나온 '인버스(특정 지수 하락에 베팅) 발언'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토론회를 두고도 이미 이 대표의 의중이 유예 쪽으로 기울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고 전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서도 조세 저항이 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가며 당론 확정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펴본 뒤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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