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보좌관 “북핵 프로그램, 美보다 어떤 측면에선 앞서있어”

트럼프 1기 외교안보사령탑 로버트 오브라이언
“한국 국방비 GDP 3%로 올려야” 압박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AEI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생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가 빽빽하게 들어선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소식과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오브라이언은 126일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핵무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선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라며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현재 국방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협상 중이다.

오브라이언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룬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 호주, 미국, 일본간 쿼드(Quad)와 한미일 3국 동맹(alliance),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conta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에 큰 위협”이라고 했다.

한편 오브라이언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를 언급한 것처럼 미 조야에선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CSIS가 발간한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며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한국을 ‘무역에서는 적, 안보에서는 무임승차자’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도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협하며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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