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임박"…김포시의회 파행 장기화에 '뿔난' 시민들

"시의회가 국회보다 더한 정치혐오 유발"
김검시대·통이장단협의회 주민소환 의지
김포시도 지속적으로 '의회 정상화' 촉구
김포시의회, 잇단 비판전으로 파행 지속
"정파성 앞세운 정쟁, 민생부터 챙겨야"

김포시의회 신청사 전경. 박창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3개월째 여·야 간 원구성 '자리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민소환 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음 지방선거 때 양당 시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포시민들 "파행 계속되면, 양당 모두 '주민소환' 총력"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놓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에 따른 시의회 파행에 대해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 파행 장기화로 기업경제와 복지, 기반시설 개선 등 각종 민생 현안들이 발목 잡혀 있어, 조속히 정상화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현재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대치 국면에 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석 달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민생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들이 시의회에 산적해 있다. 시의회 의석은 여·야 동수(7:7)로, 어느 한쪽이 불출석하면 정족수(과반)를 채우지 못해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등에 쓰여야 할 100억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비와 안전정비 공사비 등의 집행이 가로막혀 있고,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여러 행정절차도 중단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일부 산업단지마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기다.

이에 대해 김포시민 중심으로 꾸려진 김포검단시민연대(이하 김검시대) 측은 조속한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의원들 밥그릇 싸움에 관심이 없다"며 "싸움하는 국회를 보면서 혐오감을 느꼈는데, 그걸 시의회가 더 심하게 하고 있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양주시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다음 주 여야 의원들과 대화하고 집회 등을 진행하고도 파행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통이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 역시 주민소환에 뜻을 모으겠다는 각오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 사실상 공천권을 쥔 양당 지역 대표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허진욱 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공천권을 지닌 국회의원들(민주당)도 3개월이나 남의 동네 불 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며 "다음 번에는 현재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또 만행을 반복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시의회 신청사를 화려하게 지어 놓고 정작 일은 하지 않으면서 김포시는 '동맥경화'에 걸리고 말았다"며 "일 하지 않는 의원들 때문에 시민들만 고통이다. 다른 단체들과 연합해 주민소환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 역시 민생 피해와 시 역점사업 지체 등에 관한 우려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시의회의 정상화를 요청해오고 있다.

'출구' 잃은 김포시의회 파행, 양당은 감정 싸움만

김포시의회 본회의장 의석 절반이 비어 있는 모습. 김포시의회 제공

이런 가운데 시의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임시회 본회의가 재차 무산된 지난 23일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이 5분 의정발언으로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직격하면서, 민주당과의 '비판전'만 되풀이 된 상태다.

김 의원은 "시의회 파행 원인을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시의원을 국회의원 수족으로 격하시키지 말라. 시의원을 시의회로 돌려보내 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 "허위사실 유포, 동료의원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홍철호 정무수석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가. 시의원을 누군가의 수족이라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상왕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내부 사정을 알린 것과 같다"고 맞받았다.

양측 모두 시의회 내부에서 시작된 사태의 본질을 따지기보다, 서로 책임을 물으며 감정 싸움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 핵심 쟁점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작성했던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에 대한 양당의 관점 차이였다. 2022년 7월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후 맺은 합의서로,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민주당은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도시환경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의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사전교섭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서 전·후반기 모두 의장을 독식하려는 것도 모자라 부의장 포함, 상임위원장 3석 중 2석을 차지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반면 국힘의힘은 정책에서 발목잡기를 하는 등 민주당이 먼저 협치 약속을 어겨 상황이 달라진 데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궐위로 여·야 구도가 잠시 7대6으로 바뀌었던 순간 합의는 실효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회의규칙(다선순, 연장자순)을 앞세워 원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과욕이자 정파성 앞세운 정쟁, 민생부터 챙겨야"

김포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장. 김포시의회 제공

전문가들은 시의회 사태가 시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춰지는 만큼, 양당 모두 정파적 이해 관계보다 민생을 우선시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7대7의 여야 동수로 힘의 균형을 맞춘 유권자의 의도는 협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라며 "그런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끝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은 과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치 여야 구도가 지방의회에까지 투영되는 게 근본적 문제인 것 같다"며 "자신이 속한 당의 입지를 다지는 역할로 공천에만 신경을 쓰니까 민생은 뒷전이 되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어떤 공을 세웠는지로 선거에서 평가받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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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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