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안보보좌관 "韓, 국방비 GDP 3% 이상 높여야"(종합)

트럼프 안보 참모 로버트 오브라이언
동맹 분담금 인상 얘기하며 한국 지목
한미일 3국 협력은 긍정…"中, 두려워해"

[워싱턴=뉴시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시각)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EI 유튜브). 2024.09.2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각)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다시 하려 노력하는 것은 정치적 동맹국들이 방위분담금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 일을 보라. 아베와 기시다 내각에서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높였고 다음 총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 동맹국들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한국의 국방 지출을 사례로 언급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국방 지출은 GDP의 2.5% 수준이다. 이러한 숫자는 3%나 미국처럼 3.5%까지 가야한다"며 "그래야 우리는 동맹국들과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시 국무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고해진 한미일 3국 협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며, 향후에도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도 전해줘야 한다며 "지난주에 막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일본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력있는 해군과 자위대를 가진 일본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역량을 받아들이면 된다. 미국과 3국 동맹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할 것이다"면서 "그 토대는 우리 행정부(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동맹을 유지하면서 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손익관점에서 동맹 관계를 바라보며,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국 정권 교체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3국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과 함께 인도, 호주, 일본과의 오커스(AUKUS) 4국 동맹, 필리핀과 상호방위 조약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동맹은 중국을 겁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는 함께 하면 중국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중국이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 때는 그들이 큰 이점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느정도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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