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책, 실질적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건 가운데 75%(860만건)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100만건(8.7%)에 육박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나 홀로 사장’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줄고 있다.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는 60대 이상 비율이 37.3%로 가장 많다. 2000년대에는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다.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 출혈 경쟁 속에 빚으로 버티다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 1~7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급증했다. 폐업 소상공인도 늘어 그 기간에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8천881억원에 달했다.

경기도가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펼친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해 민생회복을 돕는다는 게 핵심이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대출 지원이 아닌 신용도 하락과 이자가 없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 카드다.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자재비, 공과금 등 비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1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지원 사업’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G마켓)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한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정책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대책은 대부분 임대료, 전기료, 배달료 지원 등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핀셋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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