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준, 여권 반납 명령 소송 패소…향후 행보 주목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선수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2021년 7월 17일에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해 빅리그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박효준의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에서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으로 다소 저조하다. 그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며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자신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병역 의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권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효준 측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빅리그 재도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