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노동력 부족 위기, 우수 인재·이민자 유치 사활 걸어야

정부, 新출입국·이민 정책 방안 발표
외국 유학생들 ‘K엘리트’로 육성해야
무분별한 이민 수용 부작용 숙고하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제 ‘신(新)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로봇,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를 위해 ‘톱티어’(일류)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는 물론 그 동반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저출생으로 장차 노동력이 부족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전투 병력이나 의료진을 보낸 참전 22개국 청년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 드림’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 또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주로 가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만 우리나라를 접한 외국인들에게 ‘경제·과학 강국’으로서 한국의 진면모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는 유학생이다. 앞서 본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른바 ‘K엘리트’, 곧 한국의 인재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심층기획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에서 공부를 마친 외국 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입사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날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며 “취업이 가능한 범위도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드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한국이 K엘리트가 되길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줘야 할 것이다.

외국 인재 유치가 절실하지만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과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또는 중동 출신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가 요즘 국민 통합이 흔들리고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공감이 간다. 우리는 유럽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그러려면 이민 관련 사안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