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국힘 “합의 깼다” 항의 이유는

한석훈, 이태원법 등 반대 ‘반인권’
민주, 의총서 의원 자율판단에 맡겨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인데 부결했다며 항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 아래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를 깼다”며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고, 대통령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표결해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부결이 선언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야당에 사기당했다”는 고성이 쏟아졌고, 정회 선언으로 30분 남짓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함께 이뤄진 민주당 추천 이숙진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항의한 이유는 국회 몫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의 선출 안건은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가결시켜주는 게 국회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틀에 걸쳐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한석훈·이숙진 후보자를 선출하는 걸로 합의했다. (합의 파기에 대해)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여당이) 한 후보자를 제안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오늘 (의총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의 막말과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을 짓밟아온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해 도저히 한석훈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출안 부결에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여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숙진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2021년 10월부터 국민의힘 추천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인권위원으로 재임 중인 2023년 2월부터 재계 추천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선임됐고 올해 2월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같은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은 김용원·이충상 위원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극구 반대하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조치 또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날치기로 기각시켜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선출안 부결을 호소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