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 후 건보재정 1조6022억 지원… 비상진료에 2085억원 추가로

정부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해 208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2월 이후 비상진료에 투입키로 책정한 건보 재정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와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1월10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2월20일부터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규모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2월에 474억원을 시작으로, 3∼5월에 매월 1882억원씩, 6∼8월에는 매월 1883억원씩, 9월 2168억원에 이어 10월 2085억원까지 총 1조6022억원이 책정됐다.

이번 지원방안 연장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응급실 관련 안내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올해 3~7월에 전년 동기 대비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실제 이 기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중증 환자는 지난해 19만5000명에서 올해 18만3000명으로 6%가량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연장 지원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