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휘청”…정부지원 촉구

[KBS 대구] [앵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를 위해 정부가 부담한 예산은 올해 9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5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돈은 시도 교육청에 덜 준 예산을 정산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한시적 특례가 올 연말 끝나기 때문입니다.

[신호우/대구교육청 예산법무과장 :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세수부족으로 인해 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지난해 502억 원에서 올해 241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80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며 삭감한 겁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들이 부담해 온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떠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은희/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고교 무상교육비, 유아교육 특별회계, 그리고 늘봄학교 등 교육계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감축될 위기로 매우 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위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무상교육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김영재 기자 (ch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