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무산, 통합 추진한 시장·도지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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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된 가운데 통합을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상환 변호사는 "(통합 무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시는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을 통합 추진 명분으로 내세웠고, 경북도는 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화 실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대구시의 명분은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경북이 내세운 명분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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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토론회 열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된 가운데 통합을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한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태일 공감연대 공동대표가 기조발제를 하고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이규현 대구CBS 국장, 정상환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태일 공동대표가 △대구경북의 혁신 역량 △대구경북행정통합: 두 차례의 성찰과 교훈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둘러싼 쟁점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규현 대구CBS 국장은 "통합을 추진한 시도지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시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통합 시점을 2026년 7월 1일로 잡은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금까지 통합을 보면 공론화 방식을 통한 상향식이 아니라 통합주체와 방식이 (홍준표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 의견 수렴 없이 하향식이어서 갈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양 시도지사에게 정치적으로 명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급식으로 시장직을 걸었는데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시도지사직 건다고 한마디도 안 했다"며 "정치적 야심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양 시도지사가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통합 결과에 대해 시도민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환 변호사는 "(통합 무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시는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을 통합 추진 명분으로 내세웠고, 경북도는 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화 실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대구시의 명분은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경북이 내세운 명분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인 발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엿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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