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주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감사요구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투표가 부결되자 방송4법 재의 설명을 막아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26일 야당 주도로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1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요구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관한 감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 등도 포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요구안 제안설명을 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회가 도리어 책임을 망각하고 정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자기모순적, 자가당착적 내용”이라며 “문제되는 2인 체제는 바로 국회가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 감사요구안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통위) 5인 구성은 국회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됨을 분명히 해둔다”며 “방통위는 현재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