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3년차 ‘적자국채 증가폭’ 문 정부의 1.5배

5년 합산 땐 역대 최대 규모
2년간 이자는 32조원 달해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국채 증가폭이 문재인 정부 때의 1.5배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국채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차(2018~2020년) 적자국채 증가폭 152조원의 약 1.5배다.

적자국채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채무에 대한 국가의 대응자산이 없기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는 이자도 붙는다.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국채 이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적자국채 이자는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기자 적자국채 이자 13조7000억원 중 5조9000억원만 갚고 7조8000억원은 상환을 미뤘다. 미상환분에 대한 3.792%의 가산이자로 약 3000억원의 이자가 더 생겼다.

집권 반환점을 돈 뒤에도 적자국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현 정부 임기 5년간(2023~2027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36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년) 적자국채 발행액(327조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