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7광구’ 공동개발 논의…39년 만에 머리 맞대는 한·일

종료 통보 1년 앞두고 진행
양측 입장차만 재확인할 듯

한·일 정부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는 1974년 체결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공식 회의로 약 40년 만에 열린다.

한·일은 제6차 공동위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공동위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

JDZ 협정은 양국이 공동위에서 탐사 및 개발 등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토록 규정한다. 다만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27일 회의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제7광구(8만2557㎢)는 한·일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한·일은 1974년 1월 JDZ 협정을 체결해 이곳을 함께 개발키로 했다. 한·일은 1978~1987년 탐사 등을 진행했지만 경제성 있는 자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2002년에도 탐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은 경제성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그간 지속해서 공동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경제성 문제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시각이 많다. 1985년 이후 대륙붕 영유권 기준에 대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한·일 협정이 아닌 판례를 따르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일본이 공동위에 나선 것도 협정 해지 통보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은 협정을 연장하고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