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협하는 위조상품…민·관 협력으로 잡는다

특허청 주최로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앞줄 오른쪽 네 번째) 등이 위조상품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특허청

한국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만 1만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선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가 열렸다. 특허청과 관세청이 협업해서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들이 전시됐다.

2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미리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도 소개됐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을 소개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협심하여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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