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등 부결은 사필귀정…野 강행처리 중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을 담은 방송4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7월 열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 관계자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