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산재 승인 건수 1위는 ‘배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주최로 지난 4월2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빌딩 앞에서 열린 7회 라이더 대행진에 참가한 한 조합원이 안전운임 도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제공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올해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확인됐다.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423건, 승인 건수는 1368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1837건), 지난해(1695건)에도 산재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었다.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서비스 산재 신청 건수는 446건, 승인 건수는 421건이었다. 사망사고가 산재로 승인된 것은 우아한청년들 2건, 쿠팡이츠 3건이었다.

HD현대중공업(512건 신청·370건 승인), 대우건설(508건 신청·474건 승인), 현대건설(449건 신청·391건 승인), 한화오션(378건 신청·275건 승인) 등도 산재 신청 건수 상위 10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조·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이 아니라 우아한청년들이 최근 3년간 산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배달 라이더들이 개별 사업장이나 업종·공급망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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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노동 첫 ‘위험성평가’ 해보니…“알고리즘이 위험요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42314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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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015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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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