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카지노 입점 봉쇄”

1호 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앞으로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카지노 입점이 제한된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입점을 추진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6일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송재봉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에 나선 ㈜중원산업은 청주시가 관광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불승인 하자, 지난 7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원산업은 지난 5월 22일 판매시설(매장)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2~3층 용도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시 고시(2006-3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숙박·판매시설·주차장·녹지·공개공지·도로만 개발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