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오늘 재표결…민생법안은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성 189명·반대 108명·무효 2표, 방송법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부결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명·반대 109명·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반대 108명·무표 3표로 부결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재석 299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99명, 찬성183명,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집권여당의 민생포기, 개혁 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맞는지,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인 재표결 비토(거부) 행태는 여당이 정당 기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검찰정권의 명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