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민생 법안 70여 건 통과

정인용 2024. 9.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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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또 한 차례 충돌했는데, 이어서 예고됐던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이 예정대로 상정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대상이었는데,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영구 장악', '현금 살포',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해왔던 여당은 야당이 부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규탄대회를 열자, 이를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싸잡아 비판했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될 이 시간에 민주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집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국회의장 정말 정말 이상한….]

야당은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 개혁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민생외면 국민 무시 국민의힘 각성하라"

여야는 이어진 민생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해 7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여러가지 모욕적인 상황을 감내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해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각자도생의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민생법안을 무더기 처리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이영훈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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