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협박 땐 징역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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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5명 중 찬성 204명, 기권 1명으로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 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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