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4년 연속 대규모 오차

[앵커]
나라 가계부가 엉망입니다.

올해 목표했던 것보다 세수가 무려 30조 원 가까이 펑크 났습니다. 

외국 상황이 확 바뀌어서라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많이 틀리는데다, 이런 일이 4년 연속이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56조4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예상보다 14조 5000억 원이나 덜 걷힌 '법인세 쇼크' 영향이 컸습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외부 환경 탓만 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게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아 법인세가 얼마나 걷힐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부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오차율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세수 추계 과정에서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세수 예측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정부는 뒤늦게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기관을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얼마나 정확성을 높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올해 세수 결손은 추경 없이 여유 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정다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