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올해 세수 결손 30조 원…지방재정 타격 대책 뭔가

지자체 재원 12조 원 자동 감소 우려
부자감세 재고·세수 확대 고민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원대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전망이 나왔다. 약 30조 원대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6조4000억 원)와 합치면 2년간 80조 원대 결손이다.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경기 부진이다. 기업 법인세는 전체 세수 결손액의 절반인 14조5000억 원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실적 부진 충격이 시차를 두고 올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가 덜 걷히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한다.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지방정부 ‘가계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쇼크 원인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위기와 고금리 장기화가 영향을 미쳤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추진한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는데도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집착해 법인세 감소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세수 전망은 벌써 4년째 수십조 원대 오차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세 전망치와 세수 오차는 -14.1%에 달한다. 정부 ‘실력’이 의심되는 이유다. 내년 전망 또한 밝지 않다. 반도체 경기의 ‘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장기화해서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9월부터 감소세다. 가계 여윳돈인 흑자액은 8개 분기째 하락세다.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할 정부는 반성 대신 여전히 낙관론을 편다. 믿고 싶지만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이다.

국세 결손은 지방 재정을 위축시킨다. 정부 예상대로 30조 원대 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약 12조 원의 지방 재원이 자동 감소한다. 재정 여력이 위축되면 저출생이나 연구개발은 물론 내수 부양용 재정 투입이 어렵다. 나라 곳간이 구멍 났는데 해법은 마땅치 않다. 국채 발행 증가는 미래세대 부담으로 연결된다. 경기침체·대량실업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세입 추가경정 역시 힘들다. 지난해에는 약 20조 원대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했는데 올해는 37조 원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상환해야 해 추가 투입 여력이 제한적이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공공사업을 미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강제 불용’이다. 모두 부작용이 커 쉽지 않은 선택지들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냉정하게 경기를 전망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출 정도로 미래는 불투명하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른바 ‘부자 감세’도 재고하길 바란다. 내수 부양 실탄마저 부족한 판에 세금을 깎아 경기를 살린다는 ‘낙수효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복지 수요 증가로 정부 씀씀이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기 호전만 바라보는 지금 세수 구조로는 나라빚만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젠 정부가 앞장서 중장기적 세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재정 건전성’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