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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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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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금 살포법' 등 일부 재표결에서는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며,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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