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공동대응 촉구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육현안 논의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요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요구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요청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 관련 현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 등의 현안에 대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발전특구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교무상 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중단?폐지 될 경우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위원회나 기재부를 방문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액 예측에 따라 예산 운용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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