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학생선수 학폭 가해자 수 전국 2위 "입시 불이익 소용없다"

지난해 후속 조치 가해자 185명 중 24.3% 충청권 소재
비수도권서 가장 많아… 17개 시·도 충남 2위 '불명예'
체육 특기자 전형에 전력 반영 등 대책 실효성 의문점

게티이미지뱅크.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반영하는데도 학생선수 간의 학폭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관련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20년 이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에 응한 5만 1854명의 학생선수 가운데 1042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피해 응답률은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 △지난해 2.0%로, 2021년 한 차례 감소한 이래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폭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조사 결과 초등학교가 543건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이어 중학교는 365건(35.0%), 고등학교는 134건(12.9%) 순이다.

학폭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지난해 1245명으로 3년 만에 2.4배 늘어났다. 이 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76.6%)으로 가장 많았고, 지도자 131명(10.5%), 교사 12명(1.0%) 등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가해자 185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는데, 충청권이 45명(24.3%)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17개 시·도별로 보더라도 충남이 31명으로 전북 32명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밖에 충북은 13명, 대전은 1명, 세종은 0명이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95명(51.3%),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등 '1-3호 조치'가 24명(12.9%) 등의 순으로 비교적 수위가 낮았다.

퇴학을 뜻하는 '9호 조치' 및 '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자는 4명(2.1%), 전학을 의미하는 '8호 조치' 및 '1년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2명(1.0%)이다.

지역 체육계 인사는 "학생선수를 둘러싼 학폭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대입 전형에 학폭 전력을 기입하는 등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해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