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유예 역투자 발언까지 나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관련 토론회. 대전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내부 토론회 중 '인버스' 발언으로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시행 입장을 대변한 팀에서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발언이 튀어나온 것이다. 금투세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뜬금없다' 할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인버스는 일종의 역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정 지수 하락에 베팅해 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는 과세 부담이다. 투자자 이탈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해 주식시장 하락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폐지를 외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폐지, 민주당은 시행 또는 유예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폐지를 채택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판국에 민주당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 터져 나왔으니 뭇매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든 말든 수익이나 내라라는 식으로 해석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대략난감이 아닐 수 없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가경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으로는 상식 이하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 듯 하다. 투자자들 여론 역시 급격히 악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나라 망하는 데 베팅하라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가뜩이나 민주당을 향한 곱지 않았던 시선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궁지에 내몰린 형국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불어닥칠 역풍에도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 토론회와 발언이 민주당의 법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한다는 전언이다.

금투세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이다. 부과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산술적 계산에도 투자자들은 국장(국내 주식시장) 이탈까지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수록 폐지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당론 확정에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이 제대로 꼬여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