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부결 "전례없고 있을 수 없는 일"

"앞으로 여야 대화 지켜볼 것"

[서울경제]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결되고, 야당 추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 추천 몫 인사를 각각 1명씩 선출키로 했는데 이런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