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중대재해법이 외국기업 투자 저해…현실에 맞게 고쳐야”

2024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차·헬스·주류·식품 등 17개 산업군
중대형 전기화물차 지원 촉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6일 ‘2024년도 규제환경 백서’를 발간하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앞줄 왼쪽 세 번째), 스테판 언스트 ECCK 총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규제환경 백서를 발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피력했다. 해외 투자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목적과 시행 방법 등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스테판 언스트 ECCK 총장은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의 투자 결정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스트 총장은 “예방적 대책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만큼 목적과 시행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백서에는 17개 산업군의 73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ECCK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인 안토니오 란다조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충전 시설 구축 등 지원을 촉구했다. 란다조 대표이사는 “중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 가스량이 많아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교통 부문 대기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제 표준적인 전기차 충전 규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식품위원회 위원장인 토마스 카소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해외 제조 제품의 재활용 PET 안전성을 평가하는 별도 승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활용 원료를 써서 제조한 식품 포장재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을 촉구한다”며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문고영 RWE 대표는 “입법 지원을 통해 해상 풍력 프로젝트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지역 사회·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ICT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개편한 디지털위원회의 위원장 장 미셸 페더 탈레스 전략&영업 디렉터는 “낮은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물리적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국가 표준 암호화 요구를 완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위원회 위원장인 스테판 라구 EY 파트너는 한국의 녹색 전환 영향을 측정할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춰 경제와 무역 관계, 특히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촉진하고 한국의 녹색 전환 책임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 겸 ING 한국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제표준에 기반한 관리 체계는 국제 경쟁력을 촉진시킨다”며 “한국의 디지털, 녹색 에너지, 지속 가능성 분야 성장이 기대된다”며 백서 발간 소감을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백서에서 강조된 상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근본적 요소와 경제 안보가 변하는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금융 서비스, 재생 에너지, 자동차, 주류, 혁신적 헬스케어 분야에서 추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