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송기헌, “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들, 하자판정비율은 30.34%”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심사 접수 사건수가 4819건, 세부하자수는 1만 55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 최근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수는 총 676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내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비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4819건, 세부하자 수는 1만 557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462건, 세부하자 수는 4656건으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비율이 30.34%에 달한다.

시공능력 20위권 업체마저도 하자판정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춘천 학곡지구의 한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입주전 하자를 살펴보는 사전점검 기간에 전문 대행업체를 대동하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 입주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하고 있는 점 등은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들의 경우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