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8개월 대비 건보재정 2천억 또 투입…"총 2조원"

추석 연휴 한시 적용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연장

응급의료센터 지나는 환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약 2천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 총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쓰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월 2천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줄이는 데 쓰이는 돈으로, 올해 11월 10일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데, 그간 다달이 1천880억원가량의 지원액을 쏟아왔다.

그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건정심에서 2천200억원으로 금액을 늘린 뒤 이번에도 2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액 1조1천572억원에 7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7천579억원, 추석 연휴기간 추가 지원액 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1조9천43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8월 말 현재 실제 집행된 것은 총 5천696억원이다.

이송되는 환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정부는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도 보상을 늘린다.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지원금을 주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 3∼7월 종합병원 이상급인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19만5천명)가 1년 전 같은 기간(18만3천명)보다 6%가량 줄어든 만큼,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연장한다.

올해 추석 연휴에 대비해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도 연장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전문의 진찰료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150% 가산했다.

중증·응급수술에 대해서는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진찰료를 올렸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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