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31년 3월 개원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재석 257명 중 255명 찬성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0㎞ 이상 떨어진 대전에 가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세종에 밀집한 45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등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데, 매년 이 법원 합수부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2000여 건에 이른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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