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 충청권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교육환경 보호법 등도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권 현안과 직결된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결실을 이뤘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재석 257명에 찬성 25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지역 현안을 명시한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후속 절차가 막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허탈함을 겪어야 했다.

행정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2006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에 8만 489㎡ 규모로 위치가 확정됐으나 인구, 사건수요 기준 등에 미달된다는 당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올해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민간 사법 수요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행정소송 수요도 늘고 있어 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은 입증된 상태다.

22대 국회 개원 4개월 만에 세종지방법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송재봉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발의한 학교 주변에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둘러싼 청주시와 율랑동 그랜드플라자 호텔 간 법적 공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과 정부가 각각 발의 후 과방위가 대안을 마련한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전문연구개발인력 양성, 신산업 견인, 적극행정 독려 등을 위해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계약학과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해 지원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일부개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문체위원장 대안)' 등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들 법안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