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째 거부권' 정국, '8석'이 모자란 야당...돌파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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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쟁점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192석을 확보한 거대야당이 'N번째 거부권'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선 최소 8석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요원한 상태여서 야당 주도의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 재표결과 폐기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국회'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국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의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한 가운데 범야권 전체 의석은 192석이다.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2석 △무소속 2석(우원식 국회의장·김종민 의원) 등이다.

국회 과반 정당인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총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독자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하지 않는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재상정·재처리하는 것 외엔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는 방법은 여당의 이탈표에 기대는 방법뿐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해당 법안 역시 민주당의 힘만으로 충분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태다.

야권 모두가 찬성하는 사안은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권 내에서 일부가 반대하면 그만큼의 이탈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8명의 이탈표 유도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 입장에서 거대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대통령 거부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거부권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마련해보려 했으나 실패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거부권을 타개할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되거나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 발의·상정·처리하며 국민들께 알리고 계속된 거부권으로 고배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는 일 역시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추석 연휴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은 변하는 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에서 30%가 되고 20%대로 접어들수록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윤 대통령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