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노후관 정비 수십조 드는데…국비 ‘0’

서울 곳곳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거 교체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교체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07㎞에 불과한데, 올해 추가되는 노후 하수관은 400㎞가 넘는다. 전문가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노후 하수관과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조 2200억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 662㎞를 정비했다. 매년 244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130㎞가량을 관리한 셈이다.

현재 서울시에 30년 넘은 노후 하수관이 약 6017㎞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46년에 걸쳐 약 11조 2000억원을 투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의 교체와 늘어난 공사비까지 계산하면 실제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 땅속에는 잠재적 노후 하수관인 20~30년 된 하수관로가 1164㎞, 10~20년 된 하수관로가 1777㎞”라면서 “정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하수관 노후화가 진행돼 실제 비용은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른 곳보다는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현 재정 여건으로는 50년이 걸려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하수관 교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상정 안건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09년 기재부는 전국 하수도 보급률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별시를 제외했다. 2015년 싱크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945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서울시가 받는 지원금은 ‘0원’이 됐다.

정경문 한국지하안전협회 부회장은 “노후 상하수도를 비롯해 배수 설비 등의 개선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싱크홀 등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태환·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