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정부, 유보통합 안착, 학교 예술강사 지원 나서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99회 총회를 열고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에 유보통합 안착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시·도교육청들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등에 나서고 있지만, 재원 조달과 인력 확충에 필요한 체계는 관련 법 개정 지체로 수립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99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 제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일괄 개정을 추진, 일선 시·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착을 보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사업 재정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범위에 보육 회계를 포함하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등 교육 재정 및 일반 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유보통합 실행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또 각 시·도교육감은 기획재정부 ‘교육 활동 예산의 지방 이양’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점을 지목, 부족분의 국고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 폐지 철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 집회 금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일반직 공무원 특수 직무수당 인상 ▲K-에듀파인 기능 개선을 통한 계약업무 효율화 등 5개 요구안을 의결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재정이 쓰일 곳이 많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의 100회 총회는 오는 11월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