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을 마치고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 우원식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방송4법의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뒤이어 이어진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에선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6개 법안은 지난 달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의 건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기꾼＂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모습(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외치며 맞서고 있는 모습.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정회된 가운데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득표율 39.93%로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안인데 부결됐다며 항의했다. 2024.9.26/뉴스1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 몫인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득표율 94.30%로 통과,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39.93%로 부결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결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