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유예 보다는 확실하게 폐지해야”

野 ‘인버스 논란’에 유예 유력 검토 분위기
“세수펑크, 법인세 적게 걷힌 탓... 청문회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유예보다는) 확실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극심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 (금투세 자체가)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금투세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버스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금투세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시행팀이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발언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인버스 투자는 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내는 일종의 ‘역투자’로 “민주당은 나라 망하는데 베팅하란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인버스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한 것을 계기로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친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재정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 인데 작년에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해 (세수 확보 여건이) 나빠졌다”며 “이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이 호전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이 오르고 기업의 경영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에 기업 이익이 예상치 보다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것이 (세수 부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세수 부족 추계와 관련, 수년째 오차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손난 부분이 대부분 법인세인데, 결국 기업의 수익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하지만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에서는 (정확한 추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