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세수 펑크, 편법 말고 국회와 협의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계획보다 29조6천억원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는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지출 구조조정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민생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숫자 추계 오류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 이유로 예상보다 경기 둔화 여파가 커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이 덜 걷혔다고 설명했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표적 원인으로 정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지난해 3분기 기업 실적 자료를 반영해 세수 재추계를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기재부는 세제개편 효과는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라 보인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 때 5년간 감세효과가 60조2천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73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세효과를 예산안에 축소해서 반영하면 세수 결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세수입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경상성장률은 3~5% 성장하는데 국세수입 실적은 2023년 51조9천억원 감소에 이어, 2024년에도 6조4천억원 줄어든다. 또 기재부가 지난해 7월 세수 예측을 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사실상 지난해처럼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예산 불용(잡힌 예산을 쓰지 않음)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수 펑크를 이유로 재정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에 위배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국채를 발행하든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 국회와 사전 협의하고, 심의를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