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추천 인권위원 부결에 당혹..."역대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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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정회된 가운데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득표율 39.93%로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안인데 부결됐다며 항의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여야가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총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야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던 한석훈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한 전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등을 지냈다.

이날 한 전 교수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약속과 다른 결과"라고 항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와 "당초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총의를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자유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의사진행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뜻대로 의결이 안되면 보이콧하나"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 경찰청에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냐"며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국민의힘 쪽에선 "사기꾼"이, 민주당 쪽에선 "윤석열 사기꾼"이라는 고성과 구호가 계속해서 나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